여야는 26일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공개 사과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열악한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대선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복지 공약 후퇴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 특히 직접 수혜 대상인 어르신들께 기대하신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안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자식·손자 세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영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약파기’, ‘국민무시’, ‘사기’ 등의 말로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야말로 대선 당시 재정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공약을퍼부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홍문종(의정부을)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국가재정과 민생에 직결된 중요 현안을 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데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는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민주당은 복지예산과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걸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와 함께 ‘공약파기·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정부를 ‘불효정권’이라며 기초연금 후퇴를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축소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언주(광명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계속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계속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면 27일 오전 상임위를 단독 소집해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