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이 26일 발표됨에 따라 향후 국회 처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여야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예산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복지공약 재원을 놓고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공약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지금의 여야 대치정국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 향후 예산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무엇보다 정기국회가 지난 2일 소집된 이후로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 탓에 예산심사 일정도 크게 빠듯해진 상황이다.
국회법상 국회는 8월 말까지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본격 다뤄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 결산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정부질의·국정감사 등 다른 정기국회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 예산안 심사는 빨라야 11월 중하순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새해 예산안도 헌법상의 법정 의결시한(12월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