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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내년 선거 후보 단일화”

교총, 법률 재개정 촉구 1인 시위 나서기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각 교총 지부가 국회에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 부활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고,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계를 아우르는 후보 단일화를 추진키로 했다.

30일 교총과 경기교총 등 17개 시·도 교총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 요건을 없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재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자치를 한다면서 정작 교육경력이 없는 교육감이 탄생하면 교육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포퓰리즘 정책만 더욱 난무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저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 사라지는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도도 유지해야 된다”면서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배제된 채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시·도 교육이 좌지우지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교육자치살리기범국민실천연대(가칭)’를 결성해 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먼저 245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홈페이지 사이버 항의 활동, 항의 전화, 방문활동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시·도별 범교육계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교육자치살리기범국민실천연대(가칭)’를 결성, 3차례의 공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고 득표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키로 했다.

이밖에 단일화 참여 후보들이 국가 교육 비전 공유·실천 차원에서 공동 공약 개발위원회도 발족한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특정 정파와 이념에 오염된 정책을 배격하고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건의해 정부 정책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총은 교육감 선거 과정부터 ‘교육 제자리 찾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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