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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부채율 200%넘는 지방公에 추가 출자

경기도시공사 등 6곳
재무건전성 개선책 마련
2017년까지 단계적 축소

 

경기도가 부채비율 200%가 넘는 도내 6개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출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도는 30일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사 재무건전성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공사의 대외 신뢰도 악화로 자금 조달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부채 과다(200% 이상)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실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현재 도내 16개 지방공사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사는 경기도시공사(321%)를 비롯 용인도시공사(499%), 화성도시공사(334%), 김포도시공사(294%), 하남도시개발공사(371%), 양평지방공사(285%) 등 6곳이다.

도는 이들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사에 추가 출자해 재무건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올해 360%에서 2017년 200%로 매년 40%씩 단계적 축소하라고 주문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지표를 최우선 강화하겠다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출자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건선성을 확보하고,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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