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시민과사회]해양경제특구와 역차별

 

최근 부산지역 정치권은 분주하다. 지난 대통령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을 중심화두로 내세웠다. 새 정부 구성을 앞둔 상황에서는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입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신공항 관련 용역 조기발주, 해수부 입지 절충안 제시 등으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을 부산으로 가져갈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한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미래과학창조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배치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곧바로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부산지역에서 반발했기 때문이란다. 한국에서 가장 큰 항만도시가 부산이란 것을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하나 항만도시가 부산밖에 없는 게 아니란 것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최근 서용교(부산 남을·환경노동위·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해양경제특구법)’의 국회 처리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해당지역의 언론에서 부산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일꾼으로 소개된다. 든든한 지역선배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물론 지역정치권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에 더욱 힘이 난다. 사생결단이 날 것처럼 몰아붙이는 해양경제특구는 도대체 무엇일까. 부산지역 언론은 해양경제특구가 물류와 선박금융, 조선 기자재는 물론 유류 중계기지와 연구개발 기능까지 포함하는 ‘종합해양 클러스터’라고 말한다. 지난 5월6일 부산발전연구원이 제출한 ‘북항 재도약을 위한 선택, 해양경제특구 지정’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만 보더라도 해양·항만·물류 관련 산업들을 총망라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 부산 북항을 해양경제특구로 지정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북항 등 부산으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언급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산물검역검사본부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굵직한 기관들이 부산으로 옮겨가야 한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이들 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해양·항만·물류 등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양경제특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수부,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이 일본을 찾았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사건도 있다. 극지연구소는 이미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청사를 건립해 둥지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기관이니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게다가 인천항이 모항인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도 극지연구소를 따라 부산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의 도시들은 물론 한국의 도시들도 도시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천이 ‘경제수도’를 모토로 걸었던 것처럼 부산은 ‘해양수도’를 걸었다. 부산의 정치권과 시민들은 해양수도 건설이 부산의 생존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은 한번쯤 ‘해양’이란 이름이 들어간 모든 공공기관과 기반시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모두 부산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그간 비수도권 시민들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모든 것이 수도권의 도시로 집중된다며 균형발전을 주창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의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할지를 묻는 것이다. 인근의 제철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포항항과 오일허브를 꿈꾸고 있는 울산항을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광양항, 평택항과 당진항, 인천항도 돌아봐야 한다. 자칫 부산과 부산항이 모든 것을 다 담아야 한다고 과욕을 부리는 순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지역의 정치권과 중앙 정치권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도시 간 경쟁체제가 무엇인지 답해야한다. 특히 우위에 서 있는 특정지역의 정치세력이 국가의 균형재정을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배분한다면 국민적 통합은 요원하다. 연장선상에서 해양경제특구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걱정스럽기는 매한가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