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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독거노인 수호천사’ 무산 안타깝다

경기도가 마련한 ‘독거노인 수호천사’ 종합대책이란 게 있다. 작년 12월 발표한 대책인데 소득의 양극화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생활 곤란 등 보호를 요하는 홀몸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홀몸노인 실태 전수조사 ▲홀몸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홀몸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홀몸노인 집수리 지원 등이다. 그러나 도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집행예산이 없어 대부분 무산되거나 다른 사업에 포함돼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 계획의 시스템 통합관리와 상담·콜센터 운영, 시·군 센터지원, 교육, 주요사례 관리 해결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인 총괄센터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예산이 없어 추진조차 못하고 있단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택배사업도 예산이 없어 무산됐다. 홀몸노인 집수리 지원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무한돌봄 집수리 사업에 편성됐다. 이 사업의 예산은 10억원이지만 사업 대상이 장애인·소년소녀가장까지 확대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홀몸노인 실태 전수조사 상황도 좋지는 않다는 보도(본보 9일자 1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도내 홀몸노인은 24만3천747명이었다. 이는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21%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 9월26일자 본보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 빈곤층 홀몸 노인들은 고독사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점차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화된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시골 말고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등 인간관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무연(無緣)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무연사망도 증가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특히 홀몸노인문제에 대해 사회와 행정당국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홀몸노인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의 자녀들이 혼인해 독립하거나 직장 등으로 멀리 떠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누구나 홀몸노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의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지금 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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