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박수영 행정 1부지사와 김희겸 행정 2부지사, 남충희 경제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가 모두 10일 국회를 찾아 총 3조9천억원의 국비를 요청하는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방위 국비확보에 나섰다.
또 제도개선 등 도내 주요 현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부지사 등은 이날 도내 국회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공비 650억원 등 도의 주요역점 97개 사업비 3조9천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지원 확대(60%→75%),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50%→70%), 소방장비 국고보조대상 확대, 소방안전세 신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부담률 조정(5%→3.5%), 지방소비세 인상(5% 추가인상), 지방소득세·법인세 공동세원화 등을 건의했다.
고등법원 설치와 공여지역 등 특수지역 개발부담금 50% 경감, 입주기업 조세감면, 반환공여지 공사비 국비지원,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재정비 촉진사업 취소시 사용비용 지원근거 마련 등도 요청했다.
이외에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인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GTX·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추진, KTX노선 의정부 연장 등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생태 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등 정부가 약속한 8개 사업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도는 앞으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의 역점 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도정 주요 사업비 반영액이 삭감됐거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정난 속에서도 올해 지방채 발행은 검토치 않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현 재정위기는 경직성 경비와 복지예산 증가 등 세입보다는 세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 경직성 경비는 올해 총 4조4천100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35.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