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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평군수 또 구속, ‘청렴 가평’ 어디갔나

김성기 가평군수가 결국 14일 구속됐다. 지난 4·24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상대후보였던 K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후보를 사퇴하게 한 혐의다. 향후 재판에서 김 군수의 유무죄가 밝혀지겠지만, 당선 6개월 만에 수감되는 군수를 보는 심정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김 군수는 “부조리와 청탁으로 얼룩진 가평을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청렴한 가평’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는 “사람의 따뜻함과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감동이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김 군수만이 아니라 전임 이진용 군수도 뇌물수수 혐의로 직을 잃었고, 그 전임 양재수 군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으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다. 전전임 군수가 벌금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잃은 게 2007년이다. 또한 전임 군수는 2010년 재선 이후 구속-보석-법정구속-집행유예의 파란을 겪었다. 거의 7년째 가평군정의 파행이 군수들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정 가평’의 이미지가 군수들로 인해 더럽혀진 격이어서 안타깝다.

가평은 군세가 약한 지역이지만 단체장 선거는 어느 곳보다 치열하기로 소문난 곳이다. 선거과정에서 후보가 난립하고 이전투구 식 상호 비방이 난무하기 일쑤였다. 당선자가 가려지고 나서도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낙마한 세 단체장이 모두 무소속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인 김 군수도 같은 성향인 3명의 무소속 후보 및 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과열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평지역 자치 판이 자정능력을 상실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혼탁해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진흙탕 싸움의 근본원인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꼽을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이 각종 허가권과 인사권을 독점하여 제왕적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놓고 정치브로커들이 총집결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잇따른 가평군수의 낙마도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빚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적 통제 수단을 더욱 강화하도록 제도를 고쳐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평군정은 일정 정도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도 가평 군민들은 지혜를 모아 자정능력을 되찾는 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혼탁과 과열을 조장하는 자치브로커들을 퇴출시킬 방도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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