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씨는 아들의 병역의혹으로 인해 대통령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병역 불이행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군대에 불려가서 청춘과 자유를 통제받는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받으며 복무하는 우리의 군인들. 자식이 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모든 부모는 무사 제대를 기원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텔레비전에서 군대장면만 봐도 자식생각에 눈물을 글썽인다.

사랑하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나 군대에서 고생하고 제대한 남자들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나 그 부모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회피를 위해 동원된 기상천외한 수법이 드러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서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는 등 각종 면탈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온 방법들이라는 것이다. 2011년 이후 행방불명 등 병역 기피자가 2천907명이나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 받는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1천833명인데 이는 전체 1천954명의 93.8%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적 상실 및 이탈’에 따른 병역 면제자도 2008∼2012년까지 모두 1만6천981명이며 2005∼2012년까지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는 모두 1만820명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고위공무원들의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군대에 가지 않아 공분을 사기도 한다.

최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등 현 박근혜정부 고위공무원 등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높은 도덕성으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들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병역이길 바란다. 따라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자들이 없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강화시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