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자본재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 비중은 25.1%나 된다. 원래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설비투자 자본재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22.5%, 미국은 13.5%, 독일은 11.1% 등이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산 수입은 전기·전자 부문이 69%로 절대적이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산 제품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함으로써 이대론 우리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해결방법은 기술경쟁력 뿐이다.

이와 관련해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중 분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중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신 위원은 중국의 생산 가능인구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내수 진작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소비위주 성장 전략이 더해져 한·중 분업구조는 보완적 협력관계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로 변화 중이라는 것이다.

신 위원은 앞으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주체로 육성하자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 조성에 동참하고,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와 공동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면 대기업에 편중된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 내수시장에 맞춘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중국 중서부 내수시장을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개척 ▲헬스케어·교육 등 생활관련 서비스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전문서비스 부문 진출 등을 주장했다.

최근 한중 FTA 협상 1단계 기본지침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앞으로 2단계 협상이 임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는 전체 품목 중 10%의 양허 제외 품목 선정뿐 아니라, 90%에 포함될 일반 및 민감 품목 선정 등 본격적 협상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수출의 30%를 초과하는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2단계 협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예상한 꼼꼼한 협상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육성시킬 산업분야의 경쟁력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