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TV에서 신고출동나간 지구대 순찰차 보닛 위를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2명이 올라가 뜀뛰기 하고 지구대로 연행돼서도 지구대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나라의 공권력은 합리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국민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확립된다. 서구 선진국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과정이 TV로 자주 방영되는데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관공서 집기 및 순찰차를 부수는 일은 없다. 그들도 경찰관의 법집행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화나 추후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결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관공서의 업무처리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큰소리 치고, 담당자에게 온갖 욕설을 다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관공서 책상이나 컴퓨터 등 집기류를 부수고, 심지어는 다음날 술 취해 차량을 몰고 파출소 돌진한다. 이렇듯 우리사회 의식구조 저변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관공서를 불신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경찰관서에서 소란 난동 등 행위가 558건 발생해 전원 즉결처분이나 형사입건 조치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나 경찰관서 기물 파손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서 소란 난동행위의 경우 대부분 상습범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하루에도 수많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중에는 생사를 다투는 긴급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범인을 제압하고 검거해야 한다. 따라서 소란 난동행위 처리에 무의미한 힘을 쏟아 양질의 치안서비스 받아야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선진사회로 나가려면 우리사회 의식구조 저변에 깔려 있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생각을 버리고 ‘법을 존중하고 법대로 실천하겠다’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난동행위가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