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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 홀대, 너무한다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각종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던 일’이 됐다. 도 산하 기관도 통·폐합되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기도 지역 공약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의 SOC 신규 사업 투자억제 기조와 재정문제 등에 막혀 줄줄이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업은 이미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24일자 1면) 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던 도 주요 8개 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 하단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고양 한류월드(9만8천82㎡) 내에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류지원 기반 조성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 기본계획 용역비가 5억원만 반영됐다.역시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GTX 역시 난관에 처해있다. 원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작년 6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도는 GTX 총사업비 4조2천389억원 중 2014년 사업비로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880억원을 요청했으나 120억원만 반영됐다. 하지 말라는 소리다.

도와 화성시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USKR) 사업은 아예 무산될 위기라고 한다. 부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사업자인 USKR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간 부지 매매 가격 이견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사업 무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도내 교통난 해소와 철도망 구축을 위해 요청한 국비 1조3천억원도 66% 8천654억원만 반영됐다.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인덕원~수원(90억원), 월곶~판교(55억원), 여주~원주(12억원) 사업 등은 기본계획 설계비 등이 모두 삭감됐다.

이는 현 정부의 ‘경기도 홀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의 철도사업 투자예산이 2010년 대비 올해 17% 정도 증가했으나 도내 지원은 오히려 45%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 5천100만여명 중 1천220만여명이 살고 있는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다. 국가 지원이 가장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각종 규제가 심해 도민들의 불만이 높은 터에 국정 과제로 반영한 사업조차 지원하지 않는 정부, 참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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