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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 허위신고, 경찰력 낭비하는 범죄행위다

 

안양만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는 매일 30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된다.

가정폭력, 절도, 교통사고, 자살기도, 주취자 등 신고내용이 다양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한건한건의 신고를 정성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처리가 잘 마무리되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직업적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밤을 새며 피곤한 상태에서도 국민에게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112 허위신고를 한번 처리하면 흔한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고, 그 후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도 혹시 허위신고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사건처리에 소홀함이 생길 수도 있다.

대낮부터 112로 전화를 걸어 술주정을 하는 사람부터 진짜로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보기 위해 장난을 치는 아이들, 또는 부모에게 돈을 타내기 위해 친구와 짜고 하는 허위 납치신고 등 경찰을 허탈하게 하는 신고 등 참으로 다양하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허위 112신고를 처리하는 동안 진짜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이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경찰관 수는 부족한 편이고, 112신고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는 현장에 달려 나갈 한명의 경찰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8월 한 달간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112 허위신고자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4명을 즉결심판 청구했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112 허위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심각한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 112허위신고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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