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진지 이전을 둘러싸고 화성시가 단단히 화났다. 시흥시에 위치한 군사시설 방공진지를 화성시 매송면으로 옮긴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 화가 난 것은 당사자인 화성시 측에 여태까지 아무런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화성시가 진지 이전에 절대 반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시흥시가 곤혹스러워졌다. 시흥시는 3년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배곧신도시 건설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층고제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방공포 진지를 화성시 매송면 일대로 이전키로 계획했다.

현행법상 군사기지시설 반경 5.5㎞ 이내에는 층고 규모로 7층 정도에 해당하는 해발 40m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배곧신도시 시범단지에는 이미 두 개의 건설사가 2천856가구의 29층짜리 아파트 분양이 완료돼 2015년 7월 입주예정이다. 그러기에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배곧신도시 인근에 있는 방공진지를 화성시 매송면 00사단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전 당사자인 화성시와는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반대가 당연할 것으로 예상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심한 노릇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시범단지 고층 아파트 건설 중단은 물론 사업지구 내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이전 대상지인 화성시를 빼고 협의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 간의 님비현상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다. 방공진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이미 국방부에 제출한 시흥시다. 그런데도 화성시와의 협의는 국방부 몫이라며 이제 와서 발뺌한다. 국방부에 책임을 미루려 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것조차 놓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매송면 지역은 거의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지난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방공진지가 이전하면 고도제한이라는 규제를 추가로 받게 돼 인근 봉담2지구나 안산 외곽지역까지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안양교도소가 이전한다고 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한 지역이다. 지자체 간의 입장을 서로 바꿔 생각했다면 방공진지 이전과 같은 발상은 나올 수 없었다. 화성시민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축소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답이다. 애초부터 화성시와 협의조차 않은 시흥시가 일을 그렇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