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으로 과거회귀성을 들 수 있다. 이런 과거회귀성의 결정판이 바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거기에 대한 맞불 성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교조의 대선개입 논란이다. 이런 기관 혹은 단체들의 대선 개입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그나마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다. 민주당은 다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철저히 파헤쳐야 하지만 전공노나 전교조의 대선 개입 문제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나 국방부 그리고 전공노, 전교조는 기관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 전공노나 전교조는 이익집단이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선거 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공노와 전교조의 구성원들은 공무원 혹은 준(準)공무원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들은 신분상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선언이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국가기관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대선판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단체차원의 개입이냐, 아니면 단체 구성원들 개인적 차원의 개입인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도 아직은 국정원 혹은 국방부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차원 혹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국정원과 국방부의 경우 모두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심리전이고, 어디부터가 정치개입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교조나 전공노는 심리전을 담당하는 데도 아니어서 소위 말하는 이들의 개별적 정치행위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직무연관성과 이익집단의 이익에 대한 주장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즉 이들이 이익집단이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선거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 문제다. 물론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공연히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익집단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어도 개별 구성원들의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즉 ‘여론조성’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행위를 두둔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남을 탓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쨌든 대선이 끝난 지 1년 가까이 됐으면서도 아직도 대선 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대선불복성 행위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당시 한나라당은 160여일간 총리 인준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대선 직후에는 재검표까지 했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심리적 억울함이 곧바로 대선불복성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여든 야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난 재보선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 국민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같은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그저 정치권만 국민들이 자기편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 꼴이다.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만족 행위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언제나 깨닫게 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