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년 경기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50% 삭감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00%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그래도 50%로 한발 물러섰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되지만 재정여건이 최악의 상황인 경기도가 일단 주사위를 던진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내년 무상급식 관련 지원 예산 중 친환경농산물학교 지원 190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총 377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원에 비하면 57% 포인트(497억원)가 줄었다.

이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지원 예산은 올해 414억원에서 224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올해 460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지원예산은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2천800만원만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의 가중되고 있는 재정난에 따른 것으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시·군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게 우려된다. 이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돼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 이 같은 고충은 세수 감소에서 비롯됐다. 전체 세수의 56%가 취득세로 구성되기에 타 시·도에 비해 의존도가 높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초 예상보다 5천억원 가까이 세수가 줄어들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상급식의 진원지인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도 태연한 것 같지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의 대응투자로 이뤄졌으며 경기도의 예산 삭감은 무상급식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시·군으로부터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을 대응투자 방식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돈이 없다고 해서 서로가 ‘나 몰라라’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경기도나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경기도 예산은 0원이다’라고 감정 섞인 주장을 하는 경기도교육청 모두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양 기관은 분야만 다를 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관계다. 볼썽사나운 ‘돈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재원 마련이나 분담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이 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