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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 청구

군민 800여명 서명 청구서 감사원에 접수
방만운영·감독 관리 소홀 138억 혈세낭비

양평지역 주민들이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김덕수·윤칠선 전 양평군의원 등 양평군민 800여명은 7일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감사청구 대상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66억원 유용, 양도담보계약 채무 51억원 미상환, 현물 출자 토지 담보 무단 대출 등이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2007년 1월 지방공사의 전신인 ‘물 맑은 양평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이 군에서 친환경 농업 벼수매 자금 36억4천만원을 양도담보계약으로 차입했으나 상환기한을 넘긴 채 수매 곡물 판매대금을 임의로 유용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94억원을 지원받아 66억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2010년 지방공사 부채비율이 1천%를 넘자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16개 필지 토지의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군의회는 2011년 4월 현물 출자한 토지의 유용을 막고자 유용방지 확약서를 받고 출자에 동의했으나 지방공사는 같은 해 11월과 12월 현물 출자한 토지 2필지를 담보(채권 최고액 각각 10억8천만원, 12억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았다.

청구인 측은 “양평지방공사는 방만한 운영과 관리감독 소홀로 부채만 138억원이 넘으며 부채비율이 284%에 이르는 등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만연해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은 물론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사 조직에 공무원 친인척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운영과정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대표이사가 자살한 사건까지 있었다”며 “운영 실체를 파악하려면 전면 감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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