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무리한 행정사무감사(행감) 자료 요구로 도청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복·과다한 자료 요구가 해마다 되풀이 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란 것이다.
11일 경기도의회가 도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목록을 분석한 결과 올해 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운영위 제외) 131명의 의원이 도에 요구한 자료목록은 총 4천871건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4천536건에 비해 7.4% 증가했다.
상임위 별로는 경제위가 9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자위 777건, 여가평위 652건, 문광위 502건, 건설위 426건 등의 순이다.
요청된 자료목록 가운데 1천267건은 지난해 요구 목록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4건 중 1건 이상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요청된 것이다.
동일 요구 자료목록은 행자위 260건, 경제위 255건, 기획위 231건, 도시위 184건, 문광위와 농림위 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체의 33.4%인 1천629건은 3개년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다.
기간별로는 3개년 자료요구가 1천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5개년 이상 자료요구도 150건에 달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도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 마비’를 이유로 들어 도의회 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 사업과 운영비 등이 아닌 2년 이내의 정책 중심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매년 같은 자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 자체적으로 DB를 만들어 이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공무원들은 “행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매다 되풀이되는 중복·과다한 자료 요구로 본 업무는 마비된 상태”라며 “제출된 자료를 DB화해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요구 자료를 DB로 만드는 것은 도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의원들이 필요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조차 요구 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