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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사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 없다”

재정안정 위한 3단계 세출 구조조정 전략 발표
출연금 대폭 축소… 일자리 창출 등 집중 투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에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11일 올해 당초 예산 15조5천676억원 보다 4천312억원(2.8%) 증가한 규모인 총 15조9천98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빚을 내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부동산 침체와 경기 둔화, 성장세 회복 지연으로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돼 가용재원이 원래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며 “여기에 과거분 법정 경비 이월, 교육 등 복지사업 도비 부담 증가 등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재정난으로 인한 집행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같은 재정난 타개를 위한 3단계 전략과 관련해 김 지사는 “수당 사무관리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출연금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할 것”과 “법정 국비보조 사업에 매칭되는 도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군 및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지출계획을 수립해 우선 시급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모든 세출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라며 “도비 부담 보조 사업을 필요성과 적절성의 기준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투자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행사성 사업, 중복 유사 사업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정난 타개를 위한 긴축재정을 유지하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서민복지를 위해서는 재원 투입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행정과 통합행정, 스피드 행정 등 그동안 경기도가 견지해왔던 행정 원칙을 관철해 도민들께 봉사하는 도정을 확립하고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2할 자치를 4할 자치로 확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타 자치단체와도 연대하는 등 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14년 예산은 건전재정의 기반위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 및 취약계층 복지, 보육에 집중 투자하는 알뜰 서민 복지 예산을 지양하고 있다”라며 “2014년은 집행부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거운 가슴으로 도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도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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