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시 119구급대원과 자살기도 여성 간에 성추행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방에 원인이 된 ‘고장 난 구급차 CCTV’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화성시에서 30대 자살기도 여성이 자신을 구한 구급대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구급대원은 명예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 내 설치된 CCTV가 고장 난 채로 방치되면서 경찰은 3개월째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범표(새·양주)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과 자살기도 여성 간의 성추행 진실 공방의 열쇠인 구급차 내 CCTV 고장 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고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소방 체계에 총제적 부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관련 CCTV의 관리 운영에 관한 총괄 책임이 서장이 아닌 과장급에 그친다. 책임을 지는 직급이 낮다 보니 CCTV가 한 달 이상 고장 났는데도 모르는 것 아니냐”라며 “화성시 구급 차량은 올해 26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차내에 설치된 CCTV는 단 한 차례도 점검을 안 했다”고 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재를 꼬집었다.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에는 운영담당자가 근무교대마다 관련 기기에 대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시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구급차량 내 CCTV 설치는 지난 2010년 의무화돼 222대의 도내 구급차량 모두 CCTV가 구축돼 있다. 이 가운데 총 70회의 고장이 발생했고, 주요 원인은 녹화·영상불량 등 기계적 불량(60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태환(민·의왕) 의원도 “구급차 내 설치된 CCTV의 고장률이 높다. 작동 현황이라든가 매뉴얼이 있는데 왜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고, 김성태(민·광명) 의원은 “전 소방대원의 명예회복이 달린 문제다. 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양형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사건에서 구급대원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