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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도 안되는 시간제 교사 도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놓고 공방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다는 시간제 교사 제도에 대한 반대여론은 더욱 뜨겁다. 이는 고용률 70%에만 집착한 정부방침 중의 하나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저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교사는 수업 이외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더욱이 시간제 정규교사 도입은 현행 기간제 교사와 더불어 교직사회에 또 다른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 19~21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천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2.7%가 ‘정규직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설문 결과 교원들은 ‘젊은 예비교사들에게 장점은 없고, 오히려 정규 교원 선발인원이 줄게 돼 반발을 살 것(85.7%)’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갖고 있었다. 또한 교사의 직무는 수업 이외에도 상담과 교과문의 및 지도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학원강사나 다름없이 교과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전문성과 자주성,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

물론 현직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 환영할 수도 있다. 정년과 보수에서 정규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분보장만 확실하다면 이들이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교사 정원 동결로 인해 공사립을 막론하고 마구잡이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은 학교현장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다. 단순히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오히려 학교마다 20%가 넘는 현행 기간제 교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사는 오로지 지식전달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직종이다. 어린 학생들의 인성과 품격을 키우는 데는 교사의 역할이 크다. 시간제 교사라고 해서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게 교육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교사정원의 증원을 통해 사명감 있고 실력을 갖춘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단순히 직업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교사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많은 교사들과 교육관련 단체들이 시간제 교사제를 반대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 방안을 즉각 거두는 것이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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