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26일 최근 지방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비교해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예정처에 의하면 경기부진에 따른 2013년 국세수입결손(-14조3천억원)으로 지방세(-9천억원), 지방교부세(-2조2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2조9천억원)이 감소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에 따른 내국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이전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조6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안행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