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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사립특목고 입학비리

고교생의 진로지도는 대학생활의 적응문제와 직업선택과 연관돼 있어 중요하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여야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내 사립 특수목적고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등 잘못된 운영이 극심하다. 부적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무자격 심사위원이 채점하고 답안의 수정이 가능한 연필로 점수를 기재하는 등 사립특목고 입학전형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경기도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13개 사립 특목고 중 11곳이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부정에는 금전과 권력의 요소가 작용하게 마련이어서 많은 도민들은 특수학교의 부정직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 학교교육의 시작이 입학에서부터 부정을 저질러서야 안 될 일이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외고는 2011∼2013학년도 전·편입학 전형에서 정원의 2%를 정원 외로 선발하고도 특례 전·편입학에서 8명을 추가로 뽑았다. 특히 특례 전·편입학자 중 지원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 학생을 여러 명을 선발한 것도 문제다.

부정선발의 형태를 보면 수법도 다양하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서류평가 시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별 채점지에 수정 가능한 연필로 기록, 중복체크, 서명날인 없이 수정하거나 면접 문항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생선발의 기본 지침도 어겼다. 또 수년간 보관해야 하는 입학과 관련한 일부 서류를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문은 더욱 커질 뿐이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비리의 근원을 찾아 처리하여야한다. 입학전형에 무자격 심사위원이 학생을 평가한 학교도 있어 문제가 크다.

고양외고와 청심국제고는 전·편입학 전형에 관련 연수를 받지 않은 입학전형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동탄국제고를 비롯한 7개의 외고 등 특수학교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가 많다. 위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재발의 여지를 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적격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도 퇴학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엄격한 조치와 함께 일반고교로의 전향과 폐교조치까지 검토해주기 바란다. 특목고 전·편입학 부정은 금전적인 비리와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학부모의 자숙과 학교운영자 모두가 양심에 입각한 교육관의 정립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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