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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브 앤 테이크’로 수도권-비수도권 갈등 해소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도내 언론인과 일문일답

 

다양한 영역 경쟁력 있는 인재요구시대
경험을 통한 ‘멀티플레이’가 최대 무기

GTX·거점역 연결할 광역환승체계 구축
중앙과 권한 조정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일자리 창출 통해 주택 과잉공급 해결
중복·전시성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


■정치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병국 의원을 포함해 2명의 4선 의원이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정복 장관, 김문수 지사 차출론, 제3의 인물 영입론은 여전히 유효한 변수로 거론된다. 이에 대한 견해는.

▲경기도가 정말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당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후보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 폭이 넓으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제시될 것이다.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한다.

김문수 지사의 도정 8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리고 원유철 의원의 경쟁력은.

▲김문수 지사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도민을 위한 일 밖에 모를 정도로 역대 도지사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한 도지사로 평가한다. 특히 무한돌봄 등 구석구석 소외된 도민을 위한 일을 많이 하셨다. 지금보다 향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분이다.

저만의 경쟁력은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도의원, 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소중한 자산이다. 현시대는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

안철수 신당이 도지사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하나.

▲선거 때만 되면 연대, 합당 이런 소문들이 무성한데 이는 시민들에게 혼란만 준다. 당당히 포부를 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철학과 사상, 비전을 보여 줄 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

■종합

김문수 지사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효과를 톡톡히 봤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G1X’(경기하나철도) 구상을 밝혔다. 원 의원만의 특화된 경기도 교통 정책 구상은.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G1X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에 반해 GTX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대동맥’ 같은 사업이다. 저는 대동맥을 이어줄 실핏줄 같은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의 교통 정책이 각각 실행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GTX 건설과 함께 거점역 연결 광역환승체계(광역버스노선)를 구축해 이를 해소하겠다.

연말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기간이 종료된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연장돼야 하나, 아니면 해제해야 하나.

▲지역에 대학이 들어서면 도시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런데 브레인시티 개발은 경기도와 시, 성균관대학교 간 이견이 있다.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조정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마지막 논의 단계에 있다. 좋은 방향으로 결단을 이끌어 내겠다.

■사회

김문수 지사가 지난 8년간 가장 많이 한 발언이 ‘권한 없는 빈껍데기 지방자치’라는 것이다. 중앙 종속형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권한은 미미하다. 행정사무 측면에서 권한이 ‘10’이라면 국가는 ‘7’, 지방은 ‘3’에 불과하다. 이걸 최소한 ‘5대5’ 또는 ‘6대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재정자치 재정도 확충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세수 추계를 예측 가능한 전문가를 구성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인구 100만 대도시들의 분리·승격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경기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은.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여러 형태로 고민해왔다.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의 흐름을 광역과 기초를 통합해 2단계로 줄이는 방안과 기초단체 끼리 통합해 생활권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31개 시·군 간 경계선에 위치한 주민들의 학군, 행정서비스 등을 파악해 이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

소방 예산 대부분을 도가 책임지고 있다. 개선 대책은.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 재정이 힘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도 같이 힘들어진다. 최근 국비 비중을 2%에서 40%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

■경제

수도권 역차별로 피해를 보는 경기도의 현실,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과거 일본에서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동경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 데 그 정치인이 이를 해결한 일화를 내게 들려주었다. 답은 일방적은 타협은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대 대화를 벌여 ‘내가 준만큼 나도 받는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의지가 중요하단 것이다. 즉 수도권 규제도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해소는 물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나.

▲문제는 주택 과잉공급이다. 이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 인구 추계를 예측, 장기 플랜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고 레저·관광·문화 영역으로 산업의 영역이 변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문화

내년 경기도의 문화예산 삭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난이 심각하면 무엇부터 줄이겠나.

▲재정난이 심각하면 아무래도 도민들이 우선시 하지 않는 예산부터 줄이겠다. 중복 사업, 전시성 축제 및 행사 등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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