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새누리당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입법권이 부여된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검에 대해선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절충함에 따라 특검을 고리로 한 범야권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시민사회 등은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어 특검 도입을 위한 연대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4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특위 받고 특검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추후 논의라는 모호한 수사만을 남긴 채 특검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는 “여야 합의는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연기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시민사회 연석회의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양당 합의는 민주당이 국민에 밝힌 ‘특검 추진’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계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관철 의지를 거듭 다지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검 관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특검 시행을 전제로 한 도입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면서 “그 시기와 범위는 반드시 연내에 확정돼야 한다”며 연내 타결을 촉구했다.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우리 결기에 격려의 박수소리도 있었지만,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 소리도 크게 들렸다”며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