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이하 택시요금 소액결제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서울시 택시요금 결제건수는 1천672만여건으로 결제금액은 1천277여억원이며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7천639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천원 이하 소액결제는 923만여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결제금액도 4분의 1가량인 342여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택시에 한정해 5천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결제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업자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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