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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무상급식 예산 475억원 확정

도-도의회 타협, 혜택 올해수준

경기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올해 874억원에서 475억원으로 399억원(46%) 줄어든다.

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자료 오류로 애초 합의안보다 많이 편성된 무상급식비 70억원은 절반을 감액해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기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합의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 288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6일 수정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에 포함하고 항목을 삭제해야 할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 70억원을 그대로 두는 실수를 범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 253억원과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40억원에서 510억원으로 70억원 증액돼 논란이 빚어졌다.

도와 도의회는 협의 끝에 70억원을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과 시·군 재정보전금(500억원)에 각각 35억원씩 넘기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줄어든 무상급식 관련 예산 399억원은 시·군비로 충당하기로 해 실질적인 무상급식 혜택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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