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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행복주택 지구지정 반드시 철회돼야”

김철민 안산시장 “주민의견 무시 날치기” 고강도 비판

김철민 안산시장은 국토부가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한 것을 “국민을 상대로 한 날치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5개 지구 지정(안)이 모두 원안의결로 심의된 사실에 대해 처참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가계획에 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상업·공업·녹지기능을 적절하게 배분해 개발된 계획도시”라며 “고잔역 일원에 행복주택이 건립될 경우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하고, 사고 시 피난지대로 활용하게 될 완충녹지가 훼손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층수제한 상황에서 고밀의 주택 개발 시 경관훼손 및 당초 계획도시 취지와 부조화가 초래되고, 현재 안산지역에서 추진되는 47개 단지의 재건축 위축으로 주택 노후화가 가속돼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재 고잔역 일원의 상가 공실률이 17% 이상인 상황에서 행복주택의 복합개발로 인해 상업시설이 추가 공급될 경우 주변의 상권침체가 가속화되고, 주변 임대주택 시장의 부동산거래 침체 및 교란으로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자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시장은 “행복주택에 따른 학교 신설계획이 없어 근린주구 내 초등학교 등의 학생 수용에도 지장이 있고, 현재 고잔역 일원에는 대규모 환승주차장이 있어 전철 이용객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이 지역을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할 경우 환승주차시설 부족은 물론 첨두시간대 공단방향의 교통유발 증가로 중앙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여건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 시장은 “주민과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킨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어떠한 행정협의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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