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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철도파업 일단 종료… 정상화 미지수

수서발 KTX 법인 등 불씨 남아… 노조 “현장투쟁으로 전환”
코레일 징계수위 등 후속조치 관심… 검·경 “수사 계속 진행”

파업 22일째인 30일 오전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31일 오전 11시까지 복귀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일단락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역대 최장기간 동안 계속된 철도파업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최장기 파업으로 적지않은 생채기를 남겼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며 “31일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한다”며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대한 무효소송은 예정대로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부터 파업을 벌여오던 철도노조가 22일 만인 30일 파업을 철회키로 했으나 즉각적인 철도 완전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파업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차량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야 하고, 파업 참가 노조원 7천641명에 대한 직위해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코레일은 그동안 비상계획에 따른 열차 운행으로 평상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어 이를 복구시키는 데 최소 하루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전동열차는 차량을 원위치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노조원들만 빨리 복귀하면 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은 급속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평상시 대비 100% 철도운행 정상화까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 철도노조가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파업 철회가 결정됐지만,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와 대체 인력 선발 등이 진행 중인 만큼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당장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사측이 취한 징계위 회부와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코레일이 노조 징계수위를 대폭 낮출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예상과 함께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등도 취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조 역시 파업 철회 및 복귀와 별개로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대한 무효소송 등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에도 갈등의 소지는 고스란히 잠복해 있다.

검찰과 경찰은 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은 여전한 상태다.

한편 코레일 노사 양측의 강경 대립으로 파업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KTX 등 열차 운행이 감축됐고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도권 1∼4호선 열차 고장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파업 초기 대체인력 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열차 운행이 파행을 겪으면서 파업 첫날인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정식으로 접수된 수도권 전철 고장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15일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여성이 지하철 문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정재훈·김지호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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