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 규칙’을 정하는 협상이 지지부진해 막판 졸속 처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현재 여야는 작년 대선 공약으로 제기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은 이달 말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자칫 아무런 성과 없이 특위 활동이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당장 오는 2월부터이지만 지금까지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협상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새누리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안성) 의원이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가능성·실효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번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당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되면 해야지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위선적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내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구의회를 없애자는 여당의 주장은 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놓고도 팽팽히 맞선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간선제나 임명제 등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현행 직선제가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제도라면서 현행 틀을 유지하되 약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