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현실정치와 과거의 분단이념이 교육에 스며들면서 공약의 이행여부까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두고 “아무에게도 직접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오는 3월쯤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등록금 문제, 돌봄교실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다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선정문제 등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사교과서 선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들의 고객 개인정보유출사태는 금융감독원과 각 카드사 등 여러 단계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엄청난 분란과 혼란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과서의 국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며 국수주의적 퇴행”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그 속에서 국가의 모든 교육정책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6·4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미묘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뒤 “안철수 의원이나 지도부에게 직접적인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거론하지 말라고 할 사안도 아니고 제안도 하지않은 사안을 뭐라고 말하기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는 “과거지향적 졸속 추진”이라고 일축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역시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올해 경기교육 정책 방향과 관련, 혁신학교 일반화를 비롯해 스마트혁신학교, 학교가 직접 사업을 선택하는 ‘카페테리아식 사업선택제’, 교권보호·지원을 위한 ‘교사종합힐링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