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들의 반발에도 불구, 입학정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혁에 나선 것은 입학자원이 크게 줄면서 대학들의 미충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지만 2018년에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천38명까지 불어난다.

지방대와 전문대에서 시작되는 위기는 차례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위기로 이어져 고등교육 전반의 생태계가 황폐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앞으로 9년간 세 차례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택했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3년 주기의 세 번의 평가를 통해 정원을 감축한다.

감축 규모는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은 7만명 등 모두 16만명으로 2013학년도 정원인 55만9천여명의 29%에 달한다.

정원 감축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간 현재의 정원 비율(63:37)에 맞춰 대학은 2만5천300명, 전문대는 1만4천700명 줄인다.

평가 결과 강제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우수’ 이하 등급의 등급별 감축규모는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가결과 2번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강제로 퇴출된다.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대학운영과 교육과정 등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크게 공통과 특성화 두 가지로 나뉜다.

공통 영역에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고, 특성화 영역에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와 계획을 두루 살핀다.

또 대학과 전문대간 평가지표를 별도 설정하지만 국·공립대, 사립대간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교육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남수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의 강제성 확보를 위해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