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통행료 납부수단 확대 부담금관리 개정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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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통행료 납부수단 확대 부담금관리 개정 심의·의결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등록 2014.02.18 21:42:37
2면

터널통행료나 건축관련 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의 납부 수단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부담금 납부 방식에 선택권을 넓혀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국민의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기본적으로 고지서를 은행이나 해당 관서에 가져가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터널 통행료를 포함한 혼잡통행료,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백화점 등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납부방식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해진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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