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회원들의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제19대 회장 선거가 2월25일 끝났다. 지금까지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특히 열악하고 부당한 환경에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가는 사회복지사들이 한사협에 바라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희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실천현장 사회복지사들의 기대와 달리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특히,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라는 투표방식에 대한 혼란이 가증되었으며, 유권자에 대한 정보가 통제되어 후보자에 대해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선거권에 대한 참여기회의 제한으로 일부의 사회복지사들만 선거에 참여하여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단합하는 화합의 축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또한 선거 결과를 보면 학연·지연 선거에 가까웠으며,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졌다. 물론 모두 다 정책선거를 안 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철학보다는 학연, 지연 등의 영향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지역별로 그 쏠림현상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한사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 선거 결과에 혹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초의 직선제 회장 선거를 바라보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3년 회비납부라는 선거권 제한 방식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이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로, 합동토론회 및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로, 투표방식에 있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투표방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로, 직선제로 인해 향후 유권자가 확대될수록 선거비용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공영선거 방식이 도입되어 사회복지사들이 누구나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최초의 직선제 19대 회장선거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약속한 선거공약들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 공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매년 그 추진 결과를 사회복지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요즘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수많은 후보자들이 기량을 뽐내고 있으며 특히, 복지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듯 앞 다투어 말하고 있다. 그 만큼 복지가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또한 당선 이후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들이 남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 선거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사익을 위해 일부 정치꾼들이 외치는 공약(空約)이 아닌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협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희망을 주는 공약(公約)들이 이행되어 사회복지사들에게 신뢰받는 협회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논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여 사회복지사가 주인이 되는 협회,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협회, 부당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하는 협회로 한층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유에서이다.
향후 20대 회장 선거는 선거권 확대, 선거방식 등 사회복지사들에게 참여기회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들을 포함한 선거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