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과열된 보조금을 규제하다가 휴대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들에 내려진 사상 최장인 45일 간의 영업정지 조치로 휴대폰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 7일간 영업정지를 추가로 내려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시작된 영업정지까지 포함하면 59일, SK텔레콤은 52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판매 대리점 모두에게 3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오죽하면 회생의 길로 접어든 한 휴대폰 제조업체의 부사장이 방통위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겠는가.

물론 과열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칼자루를 뽑아든 것은 맞다. 그러나 시장이 완전히 멈춰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비롯한 30만 휴대폰 판매종사자가 거리에 나선 이유다. 벌써부터 이들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대리점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월평균 20만~60만원을 벌고 있는 휴대폰 배달 퀵서비스와 월 50만~100만원을 벌고 있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매장도 수입이 3분의 1가량 떨어졌다. 영세한 상인들마저 아우성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않는 규제를 뭣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연일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보조금 문제이지만 근본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때가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의 이통사들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해야 할 때다.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어가면서도 고객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매월 요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 몇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써서라도 가입자를 뺏어 와야 한다.

지금까지 8차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어도 이통사들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다. 징벌적 할인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내버려두고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 새로 내정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공정거래 특허 등에 능통한 법조 출신이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