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인허가 강화 방침이 주택 수급 불안을 안정시켜 매매가 정체를 타개하고, 전세가율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내놓은 ‘주택인허가 강화 등에 따른 시장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택인허가 강화 기조에 따라 2017년까지 수도권 주택인허가량이 감소세를 보이다 이후부터는 20만가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공급실적(사업승인 기준)은 2008부터 2012년까지 5년 평균 24만9천가구 수준이나 2011년 이후 도시형생활주택 영향으로 연간 27만가구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과잉공급이 주택 구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자가 수요보다는 임차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가 지연되며 주택가격 하락·정체, 전세가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자 정부는 최근 들어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고 있다.

노 책임연구원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조절과 미분양 부담에 따른 인허가 조절로 수도권의 주택인허가 물량은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만9천가구가 감소할 전망”이라며 “2017년에 인허가 물량은 16만가구, 신규 준공 물량은 2018년 15만가구까지 감소한 뒤 이후부터는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20만가구, 신규 준공 물량은 16만가구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런 공급물량 조절이 미분양 물량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물량을 조절하면 자가 선호 전환 시기가 1년 앞당겨짐으로써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폭이 작아진다는 것이 노 연구원의 주장이다.

노 연구원은 공급물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주택가격 지수가 89.7까지 떨어지지만 공급량을 조절할 경우 91.9까지만 하락, 2.2p의 하락 완충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에 최고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전세가율 고점도 공급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103%까지 치솟지만, 공급량을 조절하면 95%로 약 8%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