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근 지자체가 상호협력을 맺어 추진하기로 했다. 쓰레기 소각시설의 이용성 제고와 예산절감은 물론 이웃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활권의 광역화와 이동성 증대에 따른 지자체의 공통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은 절실하다. 이를 계기로 환경, 교통, 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지방행정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경기 서북부지역의 고양·부천·의정부·파주·양주·포천 등 6개 시는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에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간다. 음식물, 종이, 포장지, 플라스틱류, 생필품 등의 다양한 생활쓰레기 처리에 지자체의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비용과 관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품앗이 소각은 지자체가 자체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웃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품앗이 소각은 수해나 화재 등으로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와 소각시설의 법정검사·고장·보수 등의 경우에 실시된다. 앞으로는 협력에 의해 평상시에도 소각을 실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품앗이 소각 외에 소각시설의 신·증설이나 소각용량 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 앞으로 일선 시·군의 품앗이 소각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의 환경을 구축해가기 바란다.

현재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이 소각장을 자체보유하고 있으며 10개 시·군은 이웃 지자체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시켜서 예산절감과 시설이용 제고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물량을 감소시켜 가는 일도 중요하다. ‘이천-하남-광주-여주-양평’, ‘구리-남양주, 오산-화성’, ‘파주-김포, 양주-동두천’, ‘과천-의왕’이 각각 공동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흥은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에 지자체간의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협력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어려운 지자체의 예산을 줄이고 시설이용성을 높이는 생활폐기물협력처리를 더욱 활성화시켜 가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경기도당국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자체간의 협약 관계유지를 위해서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도모해 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