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연정’이 내용과 방안은 없이 공동책임만 지고, 의회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세상연구모임’은 16일 ‘경기도 연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포럼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 정치시스템을 통해서 본 경기도 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 연구위원은 독일 쾰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남 지사는 독일식 연정을 지향해야 할 모델로 제시해 왔다.

조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남 지사가 제안한 연정은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결여돼 있고 공동책임만 지는 형태”라며 “의회의 기능 약화는 물론 야당의 부재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에서의 열세(새누리당 50석, 새정치민주연합 78석)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합정치’라는 모호한 말로 포장돼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에 ‘도 내각’이 없어 야당 측의 연정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책합의가 되더라도 인사권에서는 소외되는 데 반해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차기 선거에서 집권당의 실정을 지적하기 어려워지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의원은 “연정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합의와 인사권배분이 합의된 연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경기도 임시 내각’을 구성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도의원들이 입각, 행정업무를 관리·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경기도 임시 내각은 일종의 행정위원회 개념이다.

중·장기적으로 관련법을 제정·개정해 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정치체계와 선거제도 등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남 지사는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며 연정을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 제안해 ‘경기도 연정 정책협의회’가 꾸려져 운영 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