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 부영아파트 앞 38국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감리단과 시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KT가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공사의 부실과 책임 회피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해온 시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안성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식 대응에 나서면서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례는 시민의 목소리가 공공기관과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구간 공사에 대해 감리단이나 시공사로부터 어떠한 사전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KT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고, 이후 현장을 점검해 통신선이 보호관 없이 매설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사진을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감리단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구간 통신관로에 대해 2m 깊이의 재시공과 보호공 설치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시공사 측의 “KT 요청에 따른 공사”라는 해명은 사실상 근거를 잃었고, 감리단의 설명 역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됐다.

안성시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앞으로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공문에는 KT 통신관로 손상 및 보호공 미설치와 관련해 ▲재시공 및 사후 품질관리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또한 부영아파트 상가 앞 진출입로 단절 및 점용 구간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점용 상태 복원 ▲차량 진입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시 설계 변경 검토를 함께 요청했다.

시는 해당 공문을 통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총괄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독에 나설 것을 공식 요구했다.

한편,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상가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통신 장애로 인한 결제 시스템 마비, 진입로 차단으로 인한 고객 감소, 매출 급감 등 상가 운영자들이 입은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손해보험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을 뿐, 피해 산정이나 접수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상가 대표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절차에 대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최호섭 시의원은 “지금처럼 보상을 말로만 언급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2차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며 “시공사와 감리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즉시 피해 조사에 착수하고, 실질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을 직접 찾은 최 의원은 상가 운영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공식 질의와 언론 대응을 통해 사안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왔다.

그 결과 KT, 안성시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차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시민과 함께 제기한 민원이 결국 행정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 복구와 보상이다. 끝까지 책임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