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1,2공장과 쌍용자동차 공장 증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 산자부와 삼성전자 간에 실랑이를 벌인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두 공장은 현재의 생산라인으로는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 공장 증설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지방 또는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내세워 증설허가를 미뤄왔다.
증설허가가 미뤄지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포함한 소위 수도권 역차별 3대 악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국회에서는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과 비수도권 의원간의 대립양상까지 드러냈었다. 그만큼 수도권 역차별에 포함된 삼성·쌍용공장의 증설은 지역과 국가경제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 현안이었다.
그런데 16대 국회 폐막을 목전에 둔 시점에 증설허가 가능성이 떠오른 것은 다행이다싶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치적 책략 때문에 경제가 희생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싶어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
알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와 경기도의 관계는 몹시 악화되어 있었다.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에 항거했고, 정부는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지방개념에서 빼버리고 여타 지방을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밀어 붙여 왔다.
어느 쪽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인데도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양자 갈등은 지난 8월 국회 산자위가 경기도 출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단락 됐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따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해석법이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정부와 경기도가 다함께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급성장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발전활동을 억지하려는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지방정부도 결코 정당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공장에 대한 조속한 증설허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