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연말까지 1차 특별 감찰과 비리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를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부품 비리, 군납비리, 복지 부정수급, 건축·위생 인허가, 공공기관 인사 등 분야별 비리들에 대해 연말까지 부처합동으로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에 나선다.

또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한다.

부패행위를 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정부업무평가에 기관장의 부패척결 추진 의지와 실적도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내년 업무보고에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반부패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분야에서 일정 기간 비리가 없는 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예산편성 등에서 배려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와 청렴도 우수기업에 공공기관 납품·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청렴기업 인증제’도 도입한다.

내부 고발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지난달 25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부패척결 추진단을 통해 시행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곳곳의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 대혁신은 불가능하며 부패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