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에 비해 인구와 재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행정수요도 다양해 기존 행정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단순한 명칭 부여만이 아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신설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지난 2002년 4월 인구 100만명을 넘었고 지난 7월말 현재 119만9천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명)를 이미 추월했다”며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군비행장이전, 서수원 개발, 컨벤션 건립 등 광역 행정수요가 급증해 행정기능이 포화상태”라며 특례시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위원장은 “대도시 특례 제도는 사무특례 확정 후 사무의 이양규모와 성격, 도(道) 재정영향 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세부적인 행정·재정 운영특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20대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