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13일 예정됐던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세월호법 교착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상대방의 양보를 서로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기에 바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에 대해 ‘민생과 경제 카드’를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 경제는 경제 불씨가 꺼지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있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 기소하는 게 과연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가맞느냐”면서 “야당은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총 비공개 부분에서 발언한 의원들은 대부분 “사법체계를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며, 야당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완강한 발언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 후 신설되는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을 주거나, 야당의 특검 추천 몫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특별법 재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특별법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지목하며 역공을 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고 상기하면서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김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 국민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라면서 “교황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진상규명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물건너갔지만 협상을 재개해 주말에라도 타결되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소집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