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재정 지원을 이미 늘렸다며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달해 재정 운영이 경직되고,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정부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상보육은 지난해 국고보조율이 15%p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게 문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지자체 재정위기 논란과 관련,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이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원배분 비율 등 자치단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