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이상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주민세도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우회 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담뱃값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지방세는 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수차례 ‘증세는 없다’고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 방침에 따라 우회적인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속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1만원 이내에서 결정됐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 2016년에는 1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다른 주민세가 현재 평균 4천6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지만 ‘표심’을 우려한 각 지자체가 쉽게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자동차세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 하루 만의 이번 조치는 초유의 세수 부족 상황과 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 등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증세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과정을 보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늘었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추가돼 결과적으로 정부는 2조8천억원 상당의 증세를 단행한 셈이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1조7천600어원, 부가가치세는 1천800억원으로 1천9천400억원 상당의 국세 수입이 발생한다.

특히 담배 관련 세금이나 주민세·자동차세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서민보다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도 정부 방안을 잇따라 비판했다.

경실련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 증세 없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참여연대도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이런 식의 증세는 결코 반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춘원 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