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고 정부가 새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탓에 새 주민번호 체계를 도입할지는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 주민번호 체계의 구성과 번호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 현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규칙성 발행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등 6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는 현행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 등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킹 등으로 신규 번호가 또다시 유출된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주민번호는 완전히 폐기하거나 주민등록 행정에만 이용하고, 일상생활의 본인 확인 용도는 신분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식도 대안에 포함됐다.

신분증 발행번호가 유출되면 언제든 재발급하면 되므로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마다 번호가 달라지므로 일상에서 신분 확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은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모두 활용, 이중 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 주민번호를 유지하되 신분증에는 발행번호만 기재하거나 아예 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중 번호가 도입되면 일상에서 개인은 발행번호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본인 확인을 하려는 기관이 발행번호를 안행부 등에 조회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상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거의 없고, 발행번호가 유출되면 새로 발급받으면 되므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새 주민번호에 신분증 발행번호를 결합한 방안이 정보보호와 피해 예방 면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무작위 발행번호로는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상에서 불편이 우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