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수도권매립지 향배는?

① 수도권매립지 조성 배경 및 과정

② 주요 쟁점과 원인

③ 향후 전망과 발전 방안



1991년 3개 시·도 조합 설립

1992년 백석동 일원에 조성



하루평균 반입량 3만t 기준

4개 매립장 사용 계획

전체 매립용량 중 43% 남아



서울시·환경부 “연장하자”

인천시 “원안대로 종료”

인천지역의 대표적 기피시설로 지목받는 수도권매립지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수년째 공전하고 있다.

오는 2016년 사용종료가 예정돼 있지만, 토지지분권을 가진 환경부와 서울시가 반대입장이어서 사용기한은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당초 약속대로 2016년 이후엔 수도권 각 지자체가 스스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신설 매립지 착공을 위한 대체부지 후보지 선정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의 반발여론을 의식한듯 관련 연구용역결과 발표는 수차례 미뤄져 왔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는 사용기한과 대체부지 선정문제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후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앞으로 3회로 나눠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전체 진행과정과 주요 쟁점 및 원인, 향후 전망 등을 살피고자 한다.

이번 〈이슈진단〉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배경 및 과정 ▲주요 쟁점과 원인 ▲향후 전망과 발전방안 등의 순으로 싣는다.



인천 서구 백석동 일원의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서울시와 환경부의 공동투자로 만들어졌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난지도 매립장이 수용한계에 이르자 인천시와 경기도에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제안했다.

인천시가 1986년 당시 환경청(현 환경부)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승인신청한 백석동 일원에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

1991년 이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부터 이 곳에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했다.

해안간척지 2천74만9천874㎡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전국 매립장 면적(2천921만㎡)의 53%를 차지한다.

쓰레기 매립과정은 하역, 펼침, 다짐, 소독 및 탈취제 살포, 일일복토(20㎝) 등 모두 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992년 매립지 조성 당시 하루평균 쓰레기 반입량 3만t을 기준으로 4개의 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같은 매립량을 기초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정했다.

제1매립장(404만㎡ 부지)은 지난 2000년 10월 6천400만t의 매립용량을 모두 채우고, 현재 사후관리 중이다.

1매립장 상단에는 36홀의 골프장이 만들어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골프경기를 치뤘다.

2000년 10월부터 매립중인 제2매립장(356만㎡ 부지)은 현재 85%가 매립됐으며, 내년 2월 사용종료될 전망이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3·4매립장을 포함하면 전체 용량 가운데 57%가 매립됐으며, 43%가 남아 있는 상태다.

당초 2016년까지를 사용기한으로 정했지만,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 분리수거 등으로 반입량이 줄었다.

이때문에 서울시와 환경부 등은 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지만, 인천시는 예정대로 사용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논란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배경으로 한 정치셈법과 맞물려 난맥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지역정가에선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서울시 및 정부와 매립지 사용연장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송 전 시장이 물밑 교섭을 통해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사후관리비 3조6천억원을 지원받고 사용연장에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연장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금껏 의혹은 풀리지 않고 사용기한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윤현민기자 hm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