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수도권매립지 향배는?
① 매립지 조성 배경 및 과정
② 주요 쟁점과 원인
③ 향후 전망과 발전 방안
후보지 5곳 주민들, 혐오시설 거세게 반발
사용종료 정부협조·대체지 주민설득 과제
매립지 지역개발·일자리 창출 등 지원 필요
폐기물 수송도로 지나는 지자체 ‘반대여론’
인천시는 내년 1월 착공을 위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관련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후보지 5곳 가운데 1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후보지 주민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는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서는 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매립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겪게 될 불편과 지역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매립지 후보지뿐 아니라 폐기물 수송도로가 지나는 경기 시흥시, 안산시 등 인근 도시에서도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시로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정부협조와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득의 두 가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시는 소각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혐오시설 이미지를 없애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체 매립지는 폐기물을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묻는 소각매립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선 폐기물이 반입되면 소각과정을 거치지 않고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 방식을 채택해 왔다.
소각매립은 냄새와 침출수 발생이 적고, 매립량도 직매립보다 80% 줄어 매립지 사용기간이 늘어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단순히 폐기물 처리방식의 변경만으로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이해와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쓰레기를 100% 소각하거나 자원화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쓰레기 매립은 피할 수 없다.
해면매립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해양오염 방지시설을 만드는데만 10~20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또 해면매립지를 조성한다 해도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간만큼 기존의 쓰레기 매립은 불가피하다.
이해관계자 양측의 입장이 양립할 수 없고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면 배려와 양보를 통한 상생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쓰레기매립지 조성지역의 지역개발, 일자리 창출, 세원 발굴 등 경제·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 소각매립 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방의 고통만 강요하지 말고,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걸음 물러서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윤현민기자 hm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