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공무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은 공적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의 성공모델을 참고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달 중순 마련할 예정인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처럼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연금수령 시작 연령을 높이는 방식이 가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연금개혁의 2대 목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