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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빚 1조 돌파… 재정압박↑

학교신설 사업비 조달 등
작년보다 5299억원 증가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무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총액은 학교신설 사업비 조달 등에 따라 지난해 말 7천417억원에서 올해 1조2천715억원으로 5천299억원 증가했다.

올해 발행할 지방교육채는 당초 7천432억원이었으나 보통교부금 2천297억원이 추가교부돼 규모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채가 급증하면서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채가 국고부담으로 지원되지만 한정된 도교육청의 보통교부액에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영향이 막대하다.

실제 지방교육채 원리금은 올해 259억7천600만원에서 2015년 718억2천800만원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천263억6천400만원, 2017년은 1천776억1천600만원, 2018년 1천713억8천만원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이 기간 동안 상환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돼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채는 자체 필요가 아닌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 발행되고, 상환액도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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